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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2024-07-05 1,007 Dailymotion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오직 한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사법방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된다면 무고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414?cloc=dailymotion